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사실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일정 기간 교류하던 중,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입건하였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일관되게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흐름, 장소,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술의 변동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당시 의뢰인의 동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주변인 진술의 전문진술적 성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기반한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점이 늦어질수록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