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술집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유무, 침입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장실 침입 사건'으로 알려진 이 죄목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범죄와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는 이상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술집을 이용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인하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검찰 기소 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단순한 침입행위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정도, 화장실 내에서의 구체적 행동 양태, 짧은 체류 시간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동종 전력이 없는 사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가혹한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송치 의견 형성 단계와 검찰 처분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형의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단계별 대응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 단계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적극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