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5년 전에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고 시간이 오래 경과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7년~10년 이상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성남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제력 행사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수사 개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객관적 물증 확보가 곤란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건 발생 후 4~5년이 경과한 사정상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진술 내용 간 모순점, 진술 경위와 신고 시점의 합리성 등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고,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력 행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한 정황, 관계 형성 경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및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였고, 폭행·협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법리를 토대로, 검사의 입증책임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필요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사안이었고 수사기관이 구속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에 이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상반되고 시간 경과로 인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변론과 증거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력 입증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과거 사건의 경우, 당시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관계 형성 경위 등)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을 부각하는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