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 내부 침대 위에 지인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와 가담 정도,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혹은 '도촬' 범죄로 통칭되는 행위로, 정범뿐 아니라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이며, 방조의 경우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추가 감경 요소가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직접 운영하던 소규모 매장 내부에 침대를 설치해 두고 영업을 이어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해당 침대 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방문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촬영에 가담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나, 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즉시 제거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여성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된 다소 이례적인 사안이었으며,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메라 설치를 직접 주도하거나 촬영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정범의 범행을 도울 의사로 적극적인 작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방조에 그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관계 및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게 운영을 중단하고 동종 범죄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 결정 단계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방조범의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방조의 고의와 가담 정도,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인의 불법촬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도 방조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은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