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허위 소문을 유포한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던 가해자가 사무실 내 직원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직장 내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공연히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개월에서 1년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7월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직장 내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관한 부정확한 소문을 퍼뜨렸으며, 특히 의뢰인의 사적인 이성 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내 의뢰인의 직무 수행과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회사 내 평판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명예훼손죄로의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발언이 회사 사무실이라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다수의 직원들이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고, 발언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성 관계와 관련된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일상 및 교우 관계에 관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발언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비시켜 허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의 입증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비방할 만한 사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발언이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 단계까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공연성, 사실 적시, 허위성, 고의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빠짐없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한 결과로, 직장 내 허위 소문 유포라는 사안에서 형사절차상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허위 소문이 유포되는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일시, 장소, 청취자를 신속하게 특정하여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