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법정형이 무겁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이른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 또한 무겁게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년~9년, 감경 영역은 징역 4년~7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러 사람과 술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미성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갔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제출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 술자리에서의 음주량과 음주 순서,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존부 및 강제성 유무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경위, 진술 내용 내부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 자료,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한 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 이외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구속과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의견서의 논증 수준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