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던 중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가운데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같은 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8년에서 12년에 이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의 자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술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준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 자체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가 사건 전후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술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정황, 사건 전후 의사소통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본 사안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직접 지원하였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본건은 양측 진술이 상반되어 본안에서 충분한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 참여, 다수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사건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피해자의 의식·행동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기본 6년 이상의 중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