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이후 해당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을 받아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서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구체적 행위 태양과 신고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밀어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은 의뢰인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신고하였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서의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상해 부위가 진술서상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신고 내용이 의뢰인의 주관적 경험을 기초로 한 사실 진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세부 사정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 전체가 허위로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신 없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즉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적극적 목적을 가지고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낸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와 진술서 작성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직후 진료 및 상해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닌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서 내용이 허위임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및 형사처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 범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고소나 신고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무고로 입건된 경우, 신고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