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5년 이상 8년 이하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더욱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자신들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강제력이 행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인이 아닌 2인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일정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2명의 진술을 시간 순서와 정황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본건 피해자 진술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의 부존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전후의 행적, 오피스텔 출입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강제력 행사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상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부적절한 유도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던 단계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서, 그것도 피해자가 복수이고 수사기관이 구속까지 검토하던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변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CCTV, 통화내역 등)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