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존속살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아내고, 존속유기치사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자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살인죄(같은 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형법 제275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존속살해는 기본 7년~1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존속유기치사의 경우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격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중, 약 10일 간 식사 제공과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를 방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방치하였다고 보아 존속살해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단계부터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와 공소제기를 거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의사, 즉 살인의 고의 유무가 가장 첨예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10일 간 방치하면서 사망의 결과를 인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상태 악화 정도와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부양 형태, 사건 직전 시점의 의뢰인 본인의 상태, 피해자를 방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망 결과를 인용한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유기의 고의에 그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려면 보호의무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적극적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부양 능력,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경과에 관한 객관적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 악화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살인의 고의가 아닌 유기의 고의에 머문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접견과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고, 인정된 죄명은 형법 제275조 제2항 존속유기치사로 변경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존속살해 혐의에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었다는 점은 형사처벌의 본질적 수위를 좌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임에도 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을 거치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가족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존속살해로 의율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지에 관한 다툼이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신속한 접견을 통한 방어권 보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