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정형 범위 내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전파매개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감염인의 인지 여부,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상대방의 동의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이러한 전파매개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변론의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통상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보호조치 이행 여부,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정기 검진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치료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후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일정 기간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양측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감염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상대방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의학적 전파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전파매개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전파매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항바이러스 치료를 지속하여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수치가 검출 한계 이하로 억제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정기적인 바이러스 수치 검사결과,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학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인식과 동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동거 정황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양측 진술의 모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온 점,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향후 치료 계획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자료와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전파매개행위)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학적 자료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인의 바이러스 수치, 치료 이행 정도,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의 인지 여부 등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므로, 진료기록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