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던 중 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자 용변칸을 들여다보았다는 신고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구조상 실제 행위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 외 부수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화장실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사안은 실무상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 역 근처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용변칸을 들여다보았다는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신분상 직무 관련 불이익이 누적된 상태에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 성적 목적이나 엿보는 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좌우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조건과 화장실 구조상 실제로 옆 칸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가능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의 칸막이 높이, 의뢰인의 키, 칸 사이 간격 등 물리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사진과 도면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엿보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근 비디오방 직원 등 사건 전후 의뢰인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녹취하여, 의뢰인이 화장실 이용이라는 통상적 목적으로 그곳에 진입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한 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별 자료를 설명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라는 부수적 불이익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의 경우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제3자 진술을 통해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부재를 다툰 변론 전략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의 경우,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의 물리적 조건, 동선, 제3자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역의 종사자는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면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