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사적인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정식 기소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행위의 강제성 유무와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에 이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발생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교류해 오던 여성과 사적인 자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강경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검토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관계와 그날의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송치되어 정식 기소가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정황과 두 사람의 행동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강제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직전과 직후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함께 머문 시간과 장소 이동 경위 등을 토대로 강제성이 결여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친밀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다수의 사적 만남과 일상적 연락이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안면이 아닌 친밀한 교류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과 사진, 주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송치 이후 수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실에 직접 내방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뢰인의 입장을 구두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법리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본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의 의견 개진만으로 처분 결과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나, 구성요건 흠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유죄 확정 시 부과될 수 있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정황과 평소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사진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처분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