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구간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추행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진술 분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피의자가 이용하였다는 점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정황, 음주 정도, 의식 유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핵심 부분에서 변경된 점, 의뢰인의 진술 및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물증이 부재하고 고소인 진술 외에 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혐의 사실의 입증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부족을 법리적으로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와 행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일관된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모순과 변경 지점을 정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