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 감경영역 4개월~1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경북 청도군 소재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1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추적을 통해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의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상의 대화 내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정보, 만남 당시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명확히 미성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한 경우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기와 경위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직업적·사회적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진지한 반성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이수 증빙을 확보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종합 정리,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치며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누적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량감경을 통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문제된 경우, 대화 내역의 보존과 분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