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 동업자가 재직 중인 회사 감사실에 그의 행적을 문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또한 의뢰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적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자체가 진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일정 시점 이후 동업자금 정산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상대 동업자의 자금 사용 내역과 행적에 의문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감사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그의 행적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동업자는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사 측에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협박, 공갈미수, 상해 혐의까지 함께 고소하여 의뢰인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회사 감사실에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 형성 시점부터 분쟁 시점까지의 자금 흐름, 동업자 간 메시지, 정산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문의한 내용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허위성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감사실에 연락한 경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 동업자금 정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정적 표현이 아닌 문의의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점,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충분한 확인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감사 담당자에게 제한적으로 문의한 것에 불과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동업자금 정산이라는 민사상 분쟁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 정리와 고의 부존재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업관계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적을 제3자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경우, 문의의 경위와 형식, 보유한 근거자료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민사상 정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경우, 형사 대응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유불리에도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