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 동업자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되었으며, 쟁점은 의뢰인의 정산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공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어야 하며, 권리행사의 외관이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지인들과 동업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동업자금 정산 문제에서 상대 동업자와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협박, 상해와 함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한 채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계약의 내용, 출자금 흐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손익 정산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정산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갈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 방식이 통상적인 정산 협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나 물리적 위협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권리행사의 정당성 한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이며, 상대방이 정산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이용한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업 정산을 둘러싼 형사 고소 공세 속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 행사를 형사적으로 보호하고, 후속 민사 정산에서 의뢰인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한 의의가 있습니다.

정산금이나 채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된 경우, 채권의 존부와 요구 방식의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정산 요구를 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 가능한 수단으로 진행하면 후일 공갈 혐의로 고소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