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금 정산 과정에서 상대 동업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발언의 해악 고지성, 외포심 유발 의사,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해악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권리 행사 의사 표명이나 감정 표출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언행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동업사업을 진행해 온 동업자들과 자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른 동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협박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공갈미수, 상해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통상적인 권리 주장의 범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전후 맥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동업자금 정산 과정에서의 상호 공방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 행사 요구의 범위에 속한 표현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동업자금 정산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장 전달이었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외포심 유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라는 대등한 협상 구도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사회 통념과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업분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다수 고소 가운데 협박 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 표명이 정당한 권리 주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 행사 과정에서 강한 어조의 발언이 협박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정당한 권리 행사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 자체뿐 아니라 외포심 유발 가능성과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각 구성요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