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 사업을 운영하던 중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동업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감사실에 그 동업자의 행적을 문의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와 의뢰인의 허위 인식 및 명예훼손 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도 요구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죄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지인들과 함께 공동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정산 방식에 관하여 동업자 중 한 명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해당 동업자의 자금 처리에 의문이 생긴 의뢰인은 그 동업자가 재직 중인 직장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행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동업관계 정산 협상이 본격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감사실 문의 행위를 문제삼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당황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감사실에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자의 자금 흐름, 사업 운영 기록,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실제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사실에 문의한 경위가 동업자의 행적 확인이라는 정당한 사실 확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시 행위의 공연성과 표현 방식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감사실 담당자에 대한 문의 형식과 전달된 정보의 범위,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안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업관계 정산이라는 민사적 분쟁에서 형사고소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고의 요건을 정밀히 다툰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제거하고 향후 민사상 정산 협상에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업관계 정산 분쟁에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우, 각 고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정밀하게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허위 인식, 고의, 공연성을 각각 따져야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