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 내부 이사진 간 갈등 과정에서 회의록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 경위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변조죄에서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회사 내부 문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통상적인 업무 집행의 일환으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 내부 문서를 작성·관리하여 왔습니다. 이후 회사 이사진 사이에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일부 이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사실 가운데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고소사실이 한꺼번에 접수되자 당황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회의록이 의뢰인 단독으로 임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동의와 협의 아래 통상적인 절차로 작성된 문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당시 참석 이사들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 회의록 내용이 실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자인 이사들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조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회의록 작성 당시의 협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집행되어 왔다는 사실, 이사들이 이전에는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의록 위조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회사 내부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회의록 작성 당시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여부와 작성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작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