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들 간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이사들의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와 행사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행사 태양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규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년간 회사 운영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후 이사들 사이에 경영권 및 보수 분배를 둘러싼 내부 분쟁이 격화되었고, 일부 이사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뒤 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러 건의 고소를 받게 되자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회의록이 실제 이사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의록 작성 당시 참석 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작성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이사들이 회의에 실제 참여하였고 결의 사항에 동의한 이상 회의록 작성 자체가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서, 회의 일정 관련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 회의 전후의 업무 처리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실제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정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록 작성 당시의 정황과 이사들의 동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었기에, 위조의 고의 및 권한 일탈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의사록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회의 개최 사실과 참석자들의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일, 메신저, 일정표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의 범위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