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수·퇴직금 지급 절차의 적법성과 회사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이사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이사들은 의뢰인이 받은 임원 보수와 퇴직금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고소사실로 일시에 수사 대상이 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상 임원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배임의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정관, 과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보수 지급 내역, 회계 처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퇴직금이 정관 및 결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사실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임무위배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야 성립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수는 회사의 손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업계 임원 보수 수준과의 비교 자료, 회사의 재무 상황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지급액의 상당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수·퇴직금 지급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경우, 정관·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지급액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