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 일부가 사후적으로 변질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처음부터 불량품을 납품해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납품 당시 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정상 제품을 공급하였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납품 사기'는 처음부터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정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6월~1년 6월(1억 원 미만) 범위가 권고되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일정 품목을 납품해 왔습니다. 납품 당시에는 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와 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공급하였고, 발주처의 검수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납품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일부 물품이 변질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발주처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애초부터 불량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향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납품 당시 물품이 품질규격에 부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납품 시점에 제출한 공인 시험성적서와 수입 단계에서 발급받은 검사확인증을 분석하여, 적어도 납품 시점에는 객관적 검사 기준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자체 검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납품 시점의 정상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후적으로 발견된 변질 상태가 의뢰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품의 특성상 보관 환경, 유통 기간, 외부 요인 등에 따라 사후적 변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적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변질이 발견된 시점과 납품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보관 책임의 귀속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질의 원인이 의뢰인의 납품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 거래처와 다년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이력, 납품 과정에서 거친 품질관리 절차,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의 진정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납품 당시의 품질규격 충족 사실, 사후적 변질의 가능성, 편취 고의 부존재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사업상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적으로 하자나 변질이 발견되어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납품 시점에 작성된 시험성적서, 검사확인증, 검수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과 달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거래 경위와 품질관리 절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