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고 해당 자료의 성격상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멸·은닉·위조·변조 등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 기수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부정되거나 대상물의 성질상 인멸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재직하며 사내 인사·징계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부하직원이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 내부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정상적인 업무 흐름에 따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회사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자 의뢰인들이 자료를 빼돌리거나 폐기하여 향후 형사절차에 활용될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자료를 건네받게 된 경위가 회사 내부 징계절차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일환이었다는 점, 자료 수령 당시 부하직원의 고소 진행 단계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자료를 받은 이후의 행적과 처리 방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내 보고 기록, 업무 메일, 결재 라인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문제된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인멸 대상이 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멸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원본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 등 사실상 인멸이 불가능한 성질의 문서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본 형태로 전달된 자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수 시점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학설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다수의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정황, 진술이 시점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변경된 부분을 비교표 형태로 정리하여 고소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게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문제된 자료의 성질상 인멸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대응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나 인사 절차 과정에서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자료 수령 경위와 업무상 정당성, 그리고 자료의 성격(원본 여부, 사본 다수 존재 여부 등)을 객관적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죄는 고의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의 부존재와 기수 미성립을 동시에 다투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