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리조트 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시공사 측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미지급과 같은 거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행 과정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입장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영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리조트 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자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척에 따라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양 일정 지연과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잔여 공사대금을 약정된 시기에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발주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시공사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권 보전 조치도 함께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직면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급계약서 체결 경위, 계약 당시 의뢰인의 자금 조달 계획,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합리적 계획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업 인허가 자료, 분양 계획 자료, 금융기관 대출 진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과 일부 지급 사실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기성금 지급 구조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상당 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일부라도 성실히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이미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민사적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한 점을 지적하고, 본건의 실질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처벌 대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경위, 공사대금 일부 지급 사실, 사업 추진의 성실성, 고소인 측의 가압류 진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는 외형만으로 사기죄로 단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 추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내역,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정황, 채권자 측의 민사적 회수 조치 등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거래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