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하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상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사건으로 통용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처분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누범의 경우 더 무거운 양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추가 여죄 여부와 범행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형 수위 및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된 촬영물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가 문제되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 데이터의 메타정보와 파일 생성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된 촬영 행위가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 결격 사유 적용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였습니다. 동종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기 어렵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처방전, 상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충동조절과 관련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 및 양형 일반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재범 사건은 통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포렌식 분석을 통한 범행 시점의 정확한 특정과 의뢰인의 치료적 노력에 대한 입증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드러난 촬영물 각각의 생성 시점과 집행유예 기간과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 객관적 자료는 단순 반성문보다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