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 내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원생의 상처가 의뢰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 본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는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 등 상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 중인 장애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보다 가중되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원생들을 돌보아 온 운영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시설에서 보호 중이던 한 원생의 신체에서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를 두고 의뢰인이 원생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생은 평소부터 자해행위를 반복하던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의뢰인은 오히려 원생의 자해를 제지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라는 지위만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생의 신체에 발생한 상처가 의뢰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생이 평소 자해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상처 부위와 형태가 외부인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자해로 인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의 일지, 평소 원생의 행동 기록, 종전 자해행위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정황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직접적 가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로서 평소 원생들에게 보여 온 보호자적 태도와 시설 운영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 정한 학대 행위는 신체적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적 가해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생의 상처가 지적장애로 인한 자해행위의 결과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상처의 발생 원인이 자해인지 외부 가해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시설 일지, 종전 진료 기록, 행동 관찰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자라는 지위만으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평소 운영 태도와 보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