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일부 결제 내역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전 결제 내역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임직원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기본 영역이 차등 적용되며, 횡령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사적 유용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협회의 임원으로서 다년간 협회 운영에 헌신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협회는 임원에게 업무 추진 목적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의뢰인 역시 협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협회 내부 또는 외부의 문제 제기로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협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결제 내역 상당수가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당시 업무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증빙할 영수증, 회의록, 업무 추진 기록 등을 일일이 재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이 협회의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협회 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과 회계처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결제 행위가 협회가 마련해 둔 내부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 있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시기에 협회가 실제로 추진하였던 사업과 행사, 외부 미팅, 회원 응대 등의 활동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각 결제가 그러한 업무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관자가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단체의 임원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그 용도와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사용처가 사후적으로 모호하더라도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협회의 회계처리 내역, 임원 업무 수행 자료, 동료 임원과 직원들의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이 협회 업무 추진을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사용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결제 내역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협회 내부 규정과 업무 수행 정황,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는 단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협회, 재단, 회사 등 단체의 임원이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업무상횡령(흔히 "법카 횡령"으로 불리는 사안)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결제 시점의 업무 관련성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규정·관행·업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