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신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대가의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담배 등 물품이라 하더라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 2년 6개월~6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3년 범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형량 외의 부수처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이 아닌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뒤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안에서 성적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본건은 피해자가 13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대가성이 명백하여 무죄 또는 혐의 부인 전략이 실효성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솔직한 진술과 진지한 반성이 형사처벌 경감의 핵심임을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자백과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없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양형 자료의 구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 범행 이후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회피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재범 방지 목적을 넘어선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최근 선고형이 점차 가중되는 경향이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매우 큰 영역임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의 인정 위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시작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백 여부, 합의 가능성, 양형 자료 준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담배·주류·식사 등 물품이나 편의 제공이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므로, 대가의 형태와 무관하게 법리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