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대가를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문제될 수 있어 양형 다툼이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한 행위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수에 가까운 단계의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4년대로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 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대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경위와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미성년자를 물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상 우연한 대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측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 가족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수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실형 권고에 가까운 무거운 범죄군임에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와 환경, 동종 전력 부재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영역이 넓어,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므로,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본안 변론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