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위계등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한 형이 권고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변론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산시 소재 공원의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사건 유형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의 법리상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위력 행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연령·관계·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배경,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과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 순서, 장소, 행위 방식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분석을 토대로 진술의 일관성 결여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외에 위력에 의한 간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본 사안은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 정밀 분석,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변론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계·위력 요건의 법리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과 변호인 수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