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방어권을 회복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반영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병이 구속됨으로써 자료 검토와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제약된 상황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이렇게 부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 또는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그 부실기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부여되는 공공의 신용이며, 법인등기와 같이 거래의 안전과 직결되는 등기사항에 관한 허위신고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인 등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서류를 토대로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 운영 의사나 실체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이 설립된 정황이 문제되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단계적으로 청취하고, 11개 법인 각각의 설립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별도로 정리하여, 일률적으로 평가될 위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 및 인식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한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의 어떤 단계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명의대여 또는 단순 심부름 성격의 행위와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사건별로 구조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이익 귀속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으로 인해 방어 자료 수집이 제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를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건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고의 및 가담 정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충실히 진술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양형 사유가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단일 사건처럼 일괄 평가될 위험을 줄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법인설립 등기와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각 법인별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병이 구속된 경우, 접견을 통한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