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허위법인 설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총 11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전자기록에 등재되도록 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수사 단계에서 방어 자료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와 같이 부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그 기재 또는 기록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동일한 행위가 다수의 법인에 걸쳐 반복된 경우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처단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인 및 관계인들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신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정관, 발기인 관련 서류 등을 마련하여 총 11개에 이르는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설립등기 신청 과정에서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등재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속되어 외부와의 자료 수집 및 진술 준비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에 대한 인식 범위였습니다. 다수 법인의 설립이라는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각 법인별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와 명의제공자들의 동의·인식 수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1개 법인 각각의 설립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주도자가 아닌 도구적·보조적 역할에 머문 부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의 진술 정리, 관련자 진술 확보, 객관적 자료 수집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외부에서 관련 거래 내역과 명의제공자들과의 연락 경위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정합적으로 연결되도록 변론 기록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다수 결합된 경합범 구조에서는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사회적 배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 이득 규모, 반성의 정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명의제공자들과의 관계 회복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하여 책임의 폭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라는 방어상 불리한 환경에서도 사실관계의 구조적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개에 이르는 법인 설립이 일률적인 중대 범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안별 가담 정도를 구분 제시한 점, 구속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가 다수 행위로 누적된 경우, 행위별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외부 자료 수집과 진술 정리에 제약이 생기므로, 초기부터 접견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합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