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피의사건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강간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4년,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의 사이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동료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동료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강간 고소 당시의 인식과 사실관계 전반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강간 고소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강간이라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 고소 당시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인식한 강제력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직후의 심리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일관된 인식과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무고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간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사정과 무고의 성립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 의뢰인이 신고 당시 진실하다고 믿었던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간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고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과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