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설정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클럽은 어두운 조명과 음악, 사람들의 밀집으로 인해 현장에 객관적인 목격자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CCTV 영상 역시 명확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상황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에 부합해야 함을 전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전개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단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과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진술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 당시 일행과의 동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접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장 구조와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 간 연락 내용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변론을 진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간의 불이익이 동반되는 범죄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클럽,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경찰 조사 첫 회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며,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될 경우 폭행·협박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