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되었으며,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할 것,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될 것,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사안의 경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거래처와 물품 공급 및 자금 거래를 지속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상 채권자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음에도 다른 거래처에 대해 실체가 없는 허위 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형식을 취해 자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관련 거래처 사이의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이 수년에 걸쳐 얽혀 있어 진술이 상반되고 쟁점이 다층적으로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가 과연 허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장기간 실제로 이루어져 온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임을 보이기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물품 인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각 거래의 발생 시점과 대금 정산 방식, 잔존 채무액의 형성 경위를 일관된 흐름으로 입증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한 시점과 고소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한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된 채무가 강제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거래 관행상 자연스럽게 누적되어 온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이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다른 사업상 사정으로 인한 변제자력 감소인지를 구분하여 인과관계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다른 변제 재원이 존재함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진술이 상반되는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한 사례로, 형사 절차의 초기 대응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문제된 채무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자금 이체 내역 등)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무 부담 시점과 강제집행 착수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 그리고 그 시점의 사업상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면탈 목적에 대한 의심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