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양형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동종전과가 누적될수록 가중영역으로 상향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운전을 자제하며 지내던 중,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단거리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이 겹쳐 검찰은 실형 구형을 시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 누적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이미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받고 정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 출석 확인서 등을 시기별로 체계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우려가 객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속 과정에서 협조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의 탄원서, 직장 동료의 진정서, 의뢰인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 가능성과 재사회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봉사활동 이행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알코올 치료 이행, 환경 개선,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이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누적된 경우, 단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알코올 치료 이행, 운전환경 개선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횟수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