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해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화 횟수와 메시지 발송 횟수가 다수에 이르렀고, 동일 상대방과의 강간 혐의 사건까지 병행 수사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 의사 전달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 상대방의 외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약 일정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적 다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관계 유지와 갈등 해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의 전화 통화와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하였고, 동시에 별건의 강간 혐의 고소까지 함께 제기하면서 두 사건이 병행 수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 및 메시지 횟수가 객관적으로 다수에 이른다는 점,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진술의 신빙성이 교차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그 맥락이 내연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감정적 의사 표현이었음을 분석하였고,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관계 유지를 위한 호소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 고지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화 횟수와 메시지 빈도라는 양적 외형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 내역의 정량적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발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외포심 유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수사 중이던 강간 혐의 사건의 진술이 협박 혐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구조가 별개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변론하고,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전 단계별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 통화 패턴 분석 자료,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통신 기록이라는 불리한 외형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협박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충실히 전개하여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 내역의 양적 측면이 아닌 발화 내용의 실질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변론은 사건 판단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병행 수사 중이던 별건 사건과의 부당한 연계 평가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내연관계나 친밀관계 내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통화 및 메시지가 협박 혐의로 문제되는 경우, 양적 외형보다 실제 발화 내용의 맥락과 협박의 고의 유무를 입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와 별건 사건이 병행 수사되는 경우, 진술의 교차 신빙성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두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