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같은 시기 별도의 강간 혐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수십 차례의 전화 통화와 다수의 메시지가 오간 정황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상해 발생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안과 같이 다른 강력 범죄 혐의와 병합 수사되는 경우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와 함께 강간 혐의까지 병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사건 전후로 수십 회의 전화 통화 기록과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였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빈번한 연락이 일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비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 사실 자체의 존부와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시점, 장소, 경위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상해 부위, 발생 경위 진술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확인하고, 진술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전후 수십 차례의 통화와 다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가해와 회유 정황으로 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친밀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 일방적 가해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인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통화 빈도와 시간대, 메시지의 어조와 내용을 종합하여 일관된 관계 양상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간 혐의와 병합된 수사 구조에서 상해 혐의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가 별개의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간 혐의 수사 결과가 상해 혐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혐의별로 입증 자료와 반박 논리를 분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흔들림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점, 통신 기록과 메시지 내용이 일방적 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상해 발생 경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본 사안은 수십 회의 연락 기록이 외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동일한 기록을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한 변론 전략이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내연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양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통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등 다른 중대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증거구조와 쟁점이 다르므로 혐의별로 분리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