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의 합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5년에서 8년까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1년 6월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최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강력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추궁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법정형과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음주 만취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사건 당시 의사 결정 능력 및 신체 통제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사건 이후의 만남 및 관계 지속 정황,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 간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보충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이르고 구속 가능성도 적지 않은 중대 강력 범죄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약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 전략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 만취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