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지역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가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접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 누락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 이용 또는 제공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무 처리상 과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이천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고객 응대 및 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직원이 고객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의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활용동의서가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접수하였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는 고의범으로, 단순히 동의서가 형식상 접수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죄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업무 동선과 서류 접수 절차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창구의 통상적인 업무 흐름상, 접수 담당자는 동의서 작성 경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동의서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외형상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통상적인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임을 진술과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어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의 누락 사실을 의뢰인이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정황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료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사전 공모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의뢰인이 부정한 목적이나 영리 동기를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업무 처리 태도, 내부 규정 준수 이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의 고의범 처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의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가 고의범이라는 법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 객관적 정황과 업무 구조를 토대로 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금융기관 등 다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장에서 동료의 위법 행위에 연루된 형태로 입건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고의)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업무 처리 흐름과 자신의 인식 범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사건은 형식적으로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단정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