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 유형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부터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구미시 소재 원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검사 측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전후 보인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등을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건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구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통신 내역,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이므로, 사건 전후 정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