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수사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편 일부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던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당시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강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남부터 모텔 입실, 성관계, 헤어짐에 이르는 시간대별 경위를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고소장 진술 및 경찰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이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입실하기까지의 자연스러운 동선, 입실 직후의 행동 양태, 상대방이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의사에 반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모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외관 및 분위기에 관한 객관적 증언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분석하여 사건 전후의 연락 빈도와 내용이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가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한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 출석 시 진술 전략을 사전 점검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이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까지 부수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종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과 신상정보 등록 부담을 모두 해소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에 폭행·협박의 부존재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통화내역, CCTV, 제3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부 결정,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 등 수사 단계의 작은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