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해 오던 중, 중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설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적대적 참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을 압박하던 상황에서, 수입과 중량 계측 과정의 실무적 이해를 토대로 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납품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 벌금형 또는 단순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해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납품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납품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품질 등급이 낮은 저가 제설재를 마치 정상 품질인 것처럼 공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편을 들어주는 제3의 참고인까지 등장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자료를 보강하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신병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중량을 속여 납품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이 수입되는 단계부터 국내 보세창고 입고, 검수, 관공서 납품 시 중량 계측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수입 과정에서의 선적 서류, 통관 자료, 계근표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임의로 중량을 조작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급된 제설재의 품질이 계약 또는 입찰 사양에 미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요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실제 납품된 제설재가 발주 사양에 부합하는지, 수요기관 측에서 품질 이상을 인지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품질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확보하여, 기망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 및 적대적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들이 의뢰인과 거래상 이해관계 또는 감정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 시기적으로 진술이 맞추어진 흔적 등을 부각하면서, 공판 단계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내용 간 모순과 합리성의 결여를 드러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의견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등 절차별로 일관되게 전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 부인이 아니라, 수입·계측·납품 절차의 객관적 자료와 수요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한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기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입·검수·계측·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이해관계와 진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