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사 수주와 시공, 공사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체결한 다수의 공사도급 계약과 복잡한 대금 정산 내역을 둘러싸고 실제 회사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 등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사 수주와 현장 시공 관리,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다수의 거래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단계별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동업관계에 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복수의 공사현장과 거래처가 얽혀 있어 계약관계, 자금 흐름, 공사 진척도와 기성 정산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야만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 행위와 더불어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자재 발주 자료, 기성 검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자금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집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무위배 행위의 실체와 의뢰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정황 사실이 회사 내부의 일상적 업무집행 범위에 속한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 진술에 동조하는 적대적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고소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부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거래처별 정산 구조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오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현장의 기성 정산이 시기 차이를 두고 상계 또는 이월되는 인테리어 업계의 거래 관행을 설명하고, 특정 시점에서 외형상 자금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전체 거래의 결산 결과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회계 자료와 거래 명세를 종합한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복잡한 거래관계와 다수 증인의 적대적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경우, 임무위배 행위 자체보다 회사의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와 행위자의 이익 취득 의사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복수 거래처와 다수 현장이 얽힌 사업 구조에서는 일부 자금 흐름만 단편적으로 보면 임무위배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전체 거래의 정산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회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쟁점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