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도촬' 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최근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2년,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위와 성기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였고, 피해자 역시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 및 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임의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정리하여, 증거를 인멸할 의도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죄질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촬영물의 처분 여부, 유포 가능성 등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체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문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자세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신체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강력한 구속 의지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장실질심사 변론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 사유를 다툰 결과로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짧은 시간 안에 주거 안정성·사회적 유대·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진정한 반성과 회복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및 신체구속 여부 판단에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