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억 원대 공연 투자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 자금을 유치하였으나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되자 고소를 당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와 편취의 고의·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투자금이 20억 원대였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4년~7년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 제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제작사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공연 기획·제작을 위해 투자회사로부터 20억 원대의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공연 제작에 착수하여 출연진 섭외, 무대 준비, 홍보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개막을 앞두고 티켓 판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공연이 취소되었고, 투자회사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공연 준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투자금의 사용처와 변제의사·변제능력 부재를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투자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유치 시점에 공연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연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 캐스팅 자료, 무대제작 진행 내역, 홍보·마케팅 집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공연 성사를 위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 취소가 기망행위의 결과인지, 아니면 외부의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 취소의 직접적 원인이 티켓 판매 부진이라는 시장 상황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 추이 자료를 제시하였고, 공연 취소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협의 경과 자료와 통신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및 투자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 당시 의뢰인의 설명에 허위가 없었다는 점과 투자회사 또한 공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이른바 용도사기 성립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자금 용도 제한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약정된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 약정이 전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는 구조와 성격이 다르고, 용도 제한 조항이 엄격하게 집행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 자금 집행이 공연 제작 사업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약정서 문언과 거래 실무,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20억 원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 시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과 금융·공연제작 실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 흠결을 입증해낸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투자금 또는 대여금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금 유치 당시의 사업계획, 자금 집행 내역, 변제의사·변제능력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른바 용도사기 주장이 제기된 경우, 약정서의 문언뿐 아니라 해당 거래의 실무적 성격과 자금 사용의 합리성을 함께 다투는 입체적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