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이자 법정형이 중한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향후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2년 6개월~5년이며, 특별감경 인자 적용 시 1년 6개월~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기초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사유의 존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있고 직장과 가족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상 증거인멸이나 위해를 가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주거 관계 자료,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 역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본안 단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는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협조 의사와 출석 보증,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금지 서약 등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중하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효과가 따르는 중대범죄로서 통상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구속사유 부존재에 대한 체계적 소명과 방어권 행사 필요성에 관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이후 본안 절차에서도 충실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부인 진술보다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 피해자 접근금지 서약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는 본안 결과뿐 아니라 수사 단계의 신병처분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