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공판이 예상되던 음란물 유포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어 별도 입건되었습니다. 다수의 음란 영상물 유포 정황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병행으로 인하여 정식기소(구공판)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음란물 유포 행위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유포 횟수, 유포 대상자 수, 영상물의 음란성 정도, 영리 목적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수의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 구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포된 영상물의 수량과 유포 횟수,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되어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이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로 종결될지 여부였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안에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는 의뢰인에게 미치는 형사절차상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포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닌 점, 유포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적·사회적 배경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 회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수강 자료, 음란물 관련 자료 일체 삭제 확인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추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에 약식명령 청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공판이 예상되던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유포 정황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병행 수사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피하고 약식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형사절차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건 추가 입건 상황에서는 각 혐의별로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의 경우 유포 수량, 영리성 여부, 반성 정도,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처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