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공공연 전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동래구 소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을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구간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동래구 소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것이었고, 의뢰인이 업로드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결과가 되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담의 경위와 범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자가 아니라 기존에 유포되어 있던 자료를 재업로드한 경위,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업로드 행위의 일회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도록 조력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 유포 자료의 삭제 조치 이행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심리상담 이수, 재발 방지 서약, 가족 및 사회적 감독 환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공공연 전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피해자 합의 확보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업로드·재유포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자료 삭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자의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고 양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다운로드·재업로드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